"시세 7-8억원대 빌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을 보고 히스토리 정리(스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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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mkorea.com/best/7373721169
원글이고 이거보고 히스토리 정리합니다
왜 저런 사건이 나왔고 정부가 원하는건 뭔지!!!! (아래에 요약 있음)
우선 알아야할 건 신축 빌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 많습니다 (메인은 시공사, 설계사, 임대인, 임차인, 분양업자, 공인중개사)
그래서 중요한 건 밑줄이나 색상 변경 해두겠습니다.
이번 글은 스압이긴 한데 간략하게만 쓰고 자세하게는 원하는 분들 있으면 해볼게요
그리고 편의상 음슴체로 할게요
0. 중요 배경지식
보통 전세금은 전세대출 상한 한도랑 맞춰져옴
그리고 전세대출 상한 한도는 전세보증보험한도임
그리고 기존의 전세보증보험한도는 공시지가의 140였다가 126퍼로 변경됨
(오피스텔의 경우, kb시세, 님들 아는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매매 금액 범위 하위가의 90%)
1. 문제의 시작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축 전세 빌라 사기임
구조는 신축 빌라는 보증보험이나 대출한도가 명확하지 않음
그걸 이용해서 20~30대 신용불량자들을 바지 사장으로 고용해서 돈을 싹 빼먹는거임
2. 정부의 대책
원문 : 보증보험 ‘공시가의 126% 이하’로…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속출할 듯 - 경향신문 (khan.co.kr)
정부는 신축빌라 사기 관련 대책으로 보증보험이 높아서 그렇다
보증보험 한도를 기존 140%에서 126%로 낮춰 해결하자고 정함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함
당시에 전정권에서 공시지가를 너무 높혀놨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백지화함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래 표로 정리함.
예를들어 공시지가가 2억이던 집은 저 정책으로 기존 보증금에서 20퍼 가량을 돌려줘야하는거지
임대인들이 다 돈을 들고 있으면 사실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임대인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정부도 알면서 외면함
그래서 위의 짤에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속출할 것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지
대출이라도 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부에서 빌라 임대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주택자의 대출은 막아둠
그리고 이미 전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도 안됨
그러면 팔면 되는거 아니냐???
이 꼴 났는데 누가 사... 미쳤다고 사겠어?
그래서 실제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터짐
그리고 빌라 착공이 확 줄어버림(인건비 건자재 등 원가 상승에 이게 같이 물려버림)
원글 :“신축 빌라 씨가 말랐다”…서민 ‘주거 사다리’ 부러지나 - 경향신문 (khan.co.kr)
3. 그러면 이번 7~8억 빌라 청약시 무주택은 해결책이 되는가?
저 꼴이 나니 누가 빌라를 사겠으며 있던 것도 못던져서 안달인데 안팔리는 빌라를 누가 짓겠어?
그러니 위의 표처럼 공급이 확 줄어버리지
앞서 언급했지만 신축 빌라 관련 이해당사자가 많음
건설업자, 분양업자, 설계사무소에 관련된 사람도 많고 그 가족도 많은 게 현실이지
이들은 잘 알지
자기들 밥벌이를 자른게 정부라는 걸
그리고 지금 정부는 종부세 깎아주고 하니까 세수도 없고, 취득세도 줄어버림
정부가 자기네들의 자충수를 해결하고자 나온게 8.8 대책임
즉, 안타깝게도 정부의 7~8억 빌라 청약 시 무주택 인정은 역전세 보증금 미반환 건과 상관이 없음
정확히는 정부는 무관심하다라고 보는게 맞음. 아래 기사만 봐도 그렇고.
[단독] '빌라왕’ 연루 의혹 건설업체 임직원, 버젓이 부동산 중개업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OTWBSAM
요약하면 8.8 신축빌라 청약 관련 대책은 건축업 부양 정책임
세입자 분들, 힘든 국민분들 화이팅 하십쇼!! 이런 정책이 절대 아님
그렇다고 빌라를 누가 살까?
그건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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