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직구금지와 비슷한 일본의 PSE 인증사건

일본 애니, 완구 문화를 산업적으로 분석하는걸 좋아하는 유튜브임.

우리나라의 직구금지와 일본의 PSE인증사건을 서로 비교해가며 설명했는데

여기선 일본의 PSE 사례만 요약해서 퍼왔으니 비교영상 보고 싶다면 아래 영상 링크로 가세요.

일본에서는 PSE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들의 거래를 중단시킴

그러자 기존 재고분 + 중고시장 + 부품 수리 + 오래되었지만 뛰어난 성능을 가진 명품등의 거래가 불가능해짐.

이때문에 그야말로 온 일본인들이 다 들고 일어난 상황,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부가 실정을 모르고 만든 멍청한 법이었을까?

일본 정부는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이건 기존 인증이 유효하다는거지 PSE 인증을 철회한다는 것이 아님.

그럼 일본정부는 왜 PSE인증에 목을 메었던걸까?

일본에서 이 PSE 인증을 하는 기업들의 주주 구성이나 전현직 임원들의 출신에 대해 뭔가 뭔가가 있다고 함.

이제 일본에서 전자기기 제품을 판매하자면 PSE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함

이로서 일본의 무역 장벽은 더 높아졌고, 

이는 지난주 우리나라의 직구금지법과 비슷하다고 영상에선 설명하고 있음.

아마도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인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나면서 

더불어 KC 인증을 강화할 거라고 함.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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