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뿌리뽑을까"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50% 삭감 추진

"시럽급여 뿌리뽑을까"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50% 삭감 추진

지난 21일, 정부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이들에게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구직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피해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노동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내용은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지막 근무일 이직일 이전 5년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수급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안에서 수급액이 감액된다. 또 반복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지급까지 무근 대기 기간 또한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감액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수급자들은 세 번째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액이 줄어든다. 또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비롯하여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가입자들에게도 적용 될 전망이다. 

단, 이때 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일용직, 단기 예술인·노무자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반복수급 횟수를 산정할 때 카운팅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나 일부 단기 취업 및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복 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 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통해 실업급여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전했다.

노동계, 강하게 반발... "입법예고안 철회하라"



실업급여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0월에도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당시에도 '반복 수급자 대상 세번째 수급액부터 최대 50% 삭감'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었지만, 이는 21대 국회에 여전히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상정이 불가해 이번 회기에는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1일 입법예고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지는 미지수이다. 지난해 7월 고용부의 자료에 따르면 단기 취업 및 실업을 반복하며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지난 5년동안 10만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합연맹 측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에서는 "불안한 일자리에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을 부도덕한 부정수급자로 몰고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아 가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양산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반복수급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고용상황이 어렵고 임금체불은 증가하는 상황에 수급마저 제한되면 생계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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